개혁신당(이준석 신당)의 성공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력

2023년 1월 작성

1.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 정당의 성부는 1) 풍부한 정당 운영자금, 2) 탄탄한 지역기반, 3) 유력한 대권주자를 확보하였는지에 달려있다. 독자적인 생존력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안철수의 국민의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을 제시할 수 있다.

안철수와 정주영은 정계 입문 당시부터 대권주자로 주목받았고 사업가 출신으로서 자금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3김 인사 중 한 명인 김종필 역시 대통령 빼고 다해본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으며 포스코 회장이었던 박태준과 연합하여 정치자금을 운용했다. 안철수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던 구 동교동계 인사들과 손잡고 호남지역에서 권력의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종필은 충청 대망론에 힘입어 충청권의 맹주로 부상하였고 정주영은 수도권과 강원에서 승부를 보았다. 김종필의 자민련은 YS 정권의 PK 편애에 불만을 가지던 TK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더 신한국당에 비등한 인기를 끌었다. 대구 북구 지역에서는 자민련 출신의 안택수 후보가 당선될 정도였다.

개혁신당은 어떤가?

먼저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정당 창당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해줄 만한 강력한 '쩐주'가 있는가? 정당보조금을 받을 만한 수의 현역 국회의원이 합류하기로 확정된 바 없다. 양당의 공천이 진행되면 일부 합류할 인사가 있겠지만 이준석의 경솔한 언행이 양당으로 하여금 대비하도록 기회를 벌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요 지지층 역시 2030 세대에 제한적이라 거대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경제적 여유가 크다고 하기도 어렵다. 이준석 대표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로 충당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다.

지역적으로는 TK지역을 주된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여전히 남아 있는 TK에서 이준석 등 구 바른정당 세력에 대한 비토여론은 상당히 강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통적 지지층의 윤석열-한동훈 연합에 대한 충성도가 강하여 반윤연대 성격의 개혁신당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토양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3지대 내에서 이낙역신당이나 용혜인 신당, 금태섭-류호정 신당 등과 합종연횡이 있을 듯 한데, 중도 보수성향을 기치로 내건 개혁신당이 이들과 연대 또는 합당하는 순간 정체성과 정치적 목표에 혼란을 초래하고 보수성향의 TK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준석에게 주시할만한 대권 지지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하는 유승민도 합류하지 않았다.

2. 정치적 영향에 대한 검토

20대총선의 재현이냐 야권분열로 인한 여당의 승리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주요 여론조사를 참고하면 개혁신당 지지층은 1) 지역적으로 수도권, 2) 세대적으로 2030 내지 일부 40대, 3) 이념적으로 중도층 내지 무당파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203040, 중도층 내지 무당파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다른 집단 보다 높음 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표가 제1 야당인 민주당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제3지대 신당의 등장으로 정권심판 성향의 유권자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순다수대표제(1등만 선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 하에서 야권 성향의 표가 분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적은 득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힘 지지층 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신당으로 이탈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도 상당 수 있다. 개혁신당이 정권심판 프레임을 선거 전략으로 세운다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등장에 따른 야권분열로 인하여 새누리당의 승리가 점쳐졌음에도 민주당이 제1당의 결과를 가져간 이유는 새누리당에 대해 실망한 보수성향 유권자를 많이 흡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개인이 갖고있던 '새정치'라는 컨텐츠 역시 호소력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 호오를 떠나 제3지대 내지 중도만을 좇는 그의 전략적 모호성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당시 우스갯소리로 박근혜의 '창조경제', 김정은의 '속마음'에 이어 안철수의 '새정치'는 결코 알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이다.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단순한 '새정치', '개혁'과 같은 진부한 레토릭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의 경험적 교훈을 체득하였다.

개혁신당이 개혁적이긴 한가?

한동훈의 국민의힘 역시 정치개혁 이슈를 비껴가지 않았다. 오히려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감축, 특권 폐지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슈를 선점했다. 신선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스테디셀러를 내놓은 셈이다. 개혁신당이 내놓는 공약들 역시 토론해볼 만한 주제이다. 표를 의식하면서 정치권에서 쉬쉬하였던 이슈들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준석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임승차는 세대간 갈등, 여성 군복무는 성별간 갈등의 불에 기름을 얹는 격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가지고 토론해볼 만한 어젠다이지만 총선용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다. 심지어 해당 공약들을 둘러싸고 제3지대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진영 별로 의견 차이도 커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을 이삭줍기라는 전략으로 합류시키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정치인들을 영입하는 것이 과연 개혁적일까? 사법리스크에 손발이 묶인 정치인들을 영입하는게 국민들에게 무슨 신선함을 줄 수 있을까? 국민 없는 국민의힘, 민주없는 민주당, 정의없는 정의당에 이어 개혁 없는 개혁신당으로 불리고 싶은 것일까? 적격 심사도 없이 일단 세라도 불리고 보자는 심산이라면 패자부활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준석이 정말 별의 순간을 잡고 싶다면 새로운 인물과 공약을 발굴하여 거대 양당의 고착화된 지지층을 제3지대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도층에만 기댄 정치로는 전국정당과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은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큰 기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공천과 당선을 둘러싸고 정당간 이합집산이 이념을 초월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고 결과는 역사의 몫이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진영이 뜨겁게 달궈지는 있는 현시점에서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꿀 개혁의 불쏘시개가 될지 한 줌의 재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점 만큼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