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21 10:50:42
수정 2024-02-21 10:50:42
조국, 이중당적 조장 발언 논란.gisa
컨텐츠관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출연한 유튜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 간 이중당적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20일 오후 유튜브 '박○○ TV'에 출연했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당적 보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단속이나 파악이 되지 않는다" "중복 가입 처벌 규정도 없다" "중복으로 정당 가입이 돼 있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은 민주당과 '조국신당' 사이의 '이중 당적'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법학자 출신으로 정당법의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을 조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같은 진행자의 발언을 들으면서 명시적으로 '이중 당적' 보유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중 당적'이나 '이중 당적'을 갖지 않기 위한 탈당이 마음 쓰인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안내를 이어갔다.
조국 위원장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 가입 때문에 마음 쓰이신다거나 또 탈당이 마음 쓰이시면"이라며 "부부 중에 한 분은 우리 당에, 한 분은 민주당에, 형제 중 A, B를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0580
사시노패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