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11 18:47:15
수정 2024-02-11 18:47:15
김건희 명품백 수사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허위주장 아닌가요?
컨텐츠관리자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이상 선물 받으면 처벌대상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등에 관한법률" 8조 4항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분명히 직무상 금품만 처벌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법알못도 아니고 왜 수사하라고 하는지.. 또 국힘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고소 안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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