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16 13:48:34
수정 2024-02-16 13:48:34
당선 가능성 없어도 공천에 목 메는 이유
컨텐츠관리자
![](https://simg.donga.com/ugc/MLBPARK/Board/17/08/05/77/1708057792560.jpg)
선거보전금 제도다.
좋은 제도이나, 역설이 있다. 선거보조금 수백억씩은 저것과 별도로 이중 지급된다.
정당한 지출이란건 계약서 있고, 영수증(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된다는 거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측근 회사와 계약만 하고 영수증만 있으면 정부에서 돈 준다.
즉, 100만원어치 서비스나 상품제공하고 1000만원짜리 계약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된다.
양대정당에 공천만 받는다면, 특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5프로 득표는 99프로 된다고 보면 된다.
즉, 공천만되고,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수익률 90프로까지 가능한 수억짜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다.
수익률 20프로정도면 정상적인 영역이므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해도 꽤 괜찮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더구나 각종 인건비는 정상적인 비용의 영역에 들어간다.
역설적으로 이래서 당선가능성 떨어지고 경쟁력 없는 후보들도 당선가능성 높은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또는 지역조정으로 내려와도 양보를 하기 힘든 것이다.
자기들도 한몫 잡아야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신세도 갚아야 하니까...
떨어져도 10프로 넘게 얻을 가능성만 있으면, 무소속으로 나오면 많이 남는 장사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