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16 14:20:38
수정 2024-02-16 14:20:38
국가랑 다이다이로 노브레이크 엘리전 가면 국가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컨텐츠관리자
국가 대 일개 단체가 맞붙어서
진쩌 노빠꾸로
엘리전 가면 당연히 국가가 이기고
국가가 이겨야만 하는 게 맞음.
그게 안되면 공권력이라는 힘이
없다는 소리라서 그렇게까지 될 순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서 이기는 게
국가는 이기는 게
과연 해당 정권을 잡은 정부가 이기는 거인지는 물음표죠.
정권을 잡고 국정운영 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갈등을
엘리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인게
이게 이겨도 문제
지면 더 큰 문제가 됨.
므튼 이겼다는 가정하에도
그 사이에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이
지금 갈등에서는 의료체계시스템이
당장 붕괴되거나 새로 수급되는
의사들이 현직으로 배치 되기 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과연 정부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한거죠.
결국 의협을 위시한 의사 단체들이
파업하고 했다고 해도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 시키지 못한 책임은
당장 정부에게 생김.
나중에 정상화 되니까
지금 당분간은 붕괴되도 참아달라는 게
솔직히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봄.
실제로 당장 의사 욕 하다가
증원된 의사들 배치 되기 전에
현재 전공의들 면허 날려서
대학병원 등 의료현장에 의료 공백 발생하면
나나 내 가족 위급할때 위험을 감수 하게 될텐데
그때도 의사만 욕하겠음?
당장 나 죽겠으니 의사 면허 다시 살려서라도
지금 수술 가능한 의사 데려오라고 하겠죠.
결국 정부가 이기는 건
2천명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원 안 통과 시키고
그 사이 의료 공백 안만드는 게 승리 조건인데
증원안 통과 시켜도
의료 공백 생기면 국가는 이기고
정부는 의사단체랑 같이 지는 결과.
진쩌 노빠꾸로
엘리전 가면 당연히 국가가 이기고
국가가 이겨야만 하는 게 맞음.
그게 안되면 공권력이라는 힘이
없다는 소리라서 그렇게까지 될 순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서 이기는 게
국가는 이기는 게
과연 해당 정권을 잡은 정부가 이기는 거인지는 물음표죠.
정권을 잡고 국정운영 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갈등을
엘리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인게
이게 이겨도 문제
지면 더 큰 문제가 됨.
므튼 이겼다는 가정하에도
그 사이에 해당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시스템이
지금 갈등에서는 의료체계시스템이
당장 붕괴되거나 새로 수급되는
의사들이 현직으로 배치 되기 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과연 정부가 이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모호한거죠.
결국 의협을 위시한 의사 단체들이
파업하고 했다고 해도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정상화 시키지 못한 책임은
당장 정부에게 생김.
나중에 정상화 되니까
지금 당분간은 붕괴되도 참아달라는 게
솔직히 일반 국민에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봄.
실제로 당장 의사 욕 하다가
증원된 의사들 배치 되기 전에
현재 전공의들 면허 날려서
대학병원 등 의료현장에 의료 공백 발생하면
나나 내 가족 위급할때 위험을 감수 하게 될텐데
그때도 의사만 욕하겠음?
당장 나 죽겠으니 의사 면허 다시 살려서라도
지금 수술 가능한 의사 데려오라고 하겠죠.
결국 정부가 이기는 건
2천명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원 안 통과 시키고
그 사이 의료 공백 안만드는 게 승리 조건인데
증원안 통과 시켜도
의료 공백 생기면 국가는 이기고
정부는 의사단체랑 같이 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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