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12 10:05:45
수정 2024-02-12 10:05:45
검수완박은 일반인들만 피해보는 법입니다.
컨텐츠관리자
검수완박 간단하고 극단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작성하고
비용은 400-500들어갔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고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확인해서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함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1차로 확인하고 검사가 확인안해도
수사종결권이 있어서 종결 시킬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기존에는 판사가 판결했는데
이제는 1차로 헌법조무사가 판결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송치가 되서 기소가 되면 다행이지만
불송치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억울할겁니다.
왜?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써준 서류를
법을 잘 모르는 경찰이 확인하고 종결했기때문이죠
그러면 내 서류를 검사님이 확인하게 해야겠죠?
이런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소장쓸때 400-500받아갔으니 이의신청도
해주는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해야되죠 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 법이 뭣같죠?
변호사는 돈 더벌어서 좋고 검사는 안그래도 사건 많은데
일 줄어서 좋고 경찰은 일이 많아져서 사건 처리 잘 못하고
피해자들은 사건처리도 늦어지는데 돈이 이중으로 깨짐
이게 누굴 위한법입니까?
이걸 좋다고 지지해준 대깨들은 어느나라.국민인지.참..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장작성하고
비용은 400-500들어갔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고 기존에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확인해서 사건을 송치,불송치 결정함
그런데 이제는 경찰이 1차로 확인하고 검사가 확인안해도
수사종결권이 있어서 종결 시킬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기존에는 판사가 판결했는데
이제는 1차로 헌법조무사가 판결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송치가 되서 기소가 되면 다행이지만
불송치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억울할겁니다.
왜? 법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가 써준 서류를
법을 잘 모르는 경찰이 확인하고 종결했기때문이죠
그러면 내 서류를 검사님이 확인하게 해야겠죠?
이런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소장쓸때 400-500받아갔으니 이의신청도
해주는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건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해야되죠 또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 법이 뭣같죠?
변호사는 돈 더벌어서 좋고 검사는 안그래도 사건 많은데
일 줄어서 좋고 경찰은 일이 많아져서 사건 처리 잘 못하고
피해자들은 사건처리도 늦어지는데 돈이 이중으로 깨짐
이게 누굴 위한법입니까?
이걸 좋다고 지지해준 대깨들은 어느나라.국민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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