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발언내용이 상당히 쎄네요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아홉 번 싸워 아홉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 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 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 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게친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 행동을 버린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카르텔, 인질, 등등 발언 강도가 불페너 수준인데요. 빠꾸는 없을거 같고 이번 일은 피를 봐야 끝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