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02-21 08:10:29
수정 2024-02-21 08:10:29
尹정부 '강경 대응'에 의사들 '우회 파업' 응수…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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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강경 대응'에 의사들 '우회 파업' 응수…통할까
입력2024.02.21. 오전 6:00
수정2024.02.21. 오전 6:16
김남희 기자
'2020년 의사 파업' 세대가 집단사직 주도
병원은 사직서 수리 않고, 전공의는 잠수
의협 총파업 고심 "고발이 불씨 당길 수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됐다.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우회해 사실상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은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문의와 개원의 등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초반부터 법적조치…행동 느려진 의협
(중략)
총대 멘 전공의들 '개별 사직서 제출'
(중략)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전공의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하는 행동"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도 정부가 결국 선처할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의사 출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수령지에 두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며 "2022년에는 문자 전송도 송달로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중략)
전공의 '무더기 고발'하면 총파업 불씨 당길 수도
(후략)
=========================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지만, 귀찮고 어려워 "이 폭탄이 내 앞에서만 안 터지길 ㅋ" 했던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
금력과 생명권을 보유한 의사들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작고 약합니다. 그래도 윤 정부는 각종 반발을 딛고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2000명 증원 못 하면 저부터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실망해 지지 철회할 사람 적잖겠지만, 그럴 상황은 없으리라 봅니다.
尹정부 '강경 대응'에 의사들 '우회 파업' 응수…통할까
입력2024.02.21. 오전 6:00
수정2024.02.21. 오전 6:16
김남희 기자
'2020년 의사 파업' 세대가 집단사직 주도
병원은 사직서 수리 않고, 전공의는 잠수
의협 총파업 고심 "고발이 불씨 당길 수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본격화됐다. 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것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우회해 사실상 '파업'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은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전문의와 개원의 등은 아직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초반부터 법적조치…행동 느려진 의협
(중략)
총대 멘 전공의들 '개별 사직서 제출'
(중략)
박민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 차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전공의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하는 행동"이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도 정부가 결국 선처할 것이란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의사 출신인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수령지에 두면 적법한 송달로 본다"며 "2022년에는 문자 전송도 송달로 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중략)
전공의 '무더기 고발'하면 총파업 불씨 당길 수도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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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지만, 귀찮고 어려워 "이 폭탄이 내 앞에서만 안 터지길 ㅋ" 했던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
금력과 생명권을 보유한 의사들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작고 약합니다. 그래도 윤 정부는 각종 반발을 딛고 국가적인 과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2000명 증원 못 하면 저부터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실망해 지지 철회할 사람 적잖겠지만, 그럴 상황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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