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6A8TiUpKDVg?si=Pk74Pq8ScaZVkO1Q추천공유

‌눈물 흘리며추천공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추천공유

당대표 달라고 시위 시작했네요.이준석이 돈 없어서 들어가지 않았나요?이준석보면 철판이에요. 이준석 당 운영비로 얼마 내놓았는지 궁금하네요.추천공유

전공의 더 깝치면 50%도 갈듯한데.민주당은 포지션 못잡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네요 ㅋㅋㅋㅋ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2535추천공유

‌ 이재명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지금 총선을 얼마나 낙관적으로보는건지 이해가 안될정도임...이번 총선 지면 사실상 친명 붕괴에 책임지고 대표도 물러나야하고 사법적으로도 더목을 죌텐데...대체 뭘 믿고 저리 막가는지 이해가...아무리 못해도 150석은 한다고 자신하는건가?지금 분위기면 수도권이나 서울도 장담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부울경도 더 안좋아질거 같고...추천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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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세력은 탄핵 때 정리됐고 민주화 세력 정리되면 6공 떠받쳐온 두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거임. 현 시점 6.5공으로 보면 됨. (탄핵 이후) 추천공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7146?sid=100이제 준석이가 땡깡부려도 오구오구해 줄 사람 없을 텐데..추천공유

2‌,000명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웬지 500명~1,000명 사이에서 합의 볼 것 같네요 ㅠ.ㅠ추천공유

지금 좌파 언론 진짜 극단적이에요. 중립 지켜야할 각종 토론 방송사는 사회자가 민주당 편에서서 노래를 부르고 문재인 집권 5년후라선지 진짜 폐기물들이 곳곳에서 선동중인데 그나마 잘 버티네요,물론 이게 윤석열 탓이라기 보다 각종 재앙집권 5년후 시민단체나 각종 세금 좀먹는 단체들의 실태를 그나마 국민들이 아니까 가능한거이명박근혜때의 시민단체 위엄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대신 이명박근혜는 10년이상 정치인생으로 다져온 기반이 있는데 비해 윤석열은 제로퇴임후에나 박수받을 존재겟죠.추천공유

무운을 빕니다추천공유

‌이게 역전이 되다니 신기하네추천공유

선거때까지 경제쪽 올려야 한동훈 바람이 확실할텐데아직은 그냥 저 생각으로 지지해주는거라 봅니다추천공유

최근 의대증원 사태를 보면서 무지성 의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떤 것에 대해 반박하면 또 다른 내용을 들고 나오고 다른 글에선 또 전에 이미 반박한 내용을 또 도돌이표 하고 있어서 한번 글 써봄.시간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서 잘 못쓰지만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본인은 본교 의대졸업한 미용 관련 아닌 의사임. 나도 내 과가 아닌것은 자세히는 몰라서 틀린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이나마 정보전달을 위해 씀.1. 의대 증원 관련1) 우선 오늘도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음.우선 이번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가 되는 연구는 한국 보사연의 연구인 것 같은데 그 연구에선 현재의 우리나라의 OECD 3배에 달하는 진료량을 계속 유지하며 상승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의사들의 근무시간은 회사원 워라벨에 맞춰 주40시간, 근무일수도 주5일 근무에 연차 17일 쓰는 것을 상정하여 계산한 연구로 대부분 자영업자 전문의들의 현실에 맞지 않음.근데 다른연구인 KDI 연구에서는 5%정도 단계적 증원필요, 서울대 연구에서는 의사수 증가보다는 제도의 개혁이 먼저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말은 없이 2000명 이란 숫자는 정말 그냥 지른 숫자란 거임.2) 그러면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전문의 진료를 가장 싸고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봄.그럼 뭐가 문제냐 지방의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방송에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고 생각함.먼저 산부인과는 망한 원인 제일 큰 이유가 박민수 차관이고 두번째가 출산률 감소 때문임.첫번째 산부인과 포괄수과제로 수술 수가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었고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3 (포괄수과제 참고)최근에야 국가 보상으로 바뀌었지만 산부인과는 분만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였음. 분만 수가는 100만원도 안주면서 사고 한번나면 의료진이 아무 실수 없어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분만을 하겠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194 (무과실보상 참조).그럼 현 체계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건 현재 산부인과는 생각보다 비보험 진료로 돈을 벌 방법이 있고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뿐이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분만에 대한 법적, 수가보조 등이 개선 된다면 현재 산모도 줄은 시점에서 증원이 필요하진 않음.두번째 소아과 문제 -> 인구구조 문제 & 수가문제 & 소송문제현재 경기 북부, 강원도 산간지방에 소아과를 쳐보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아과 의원이 없는데 이는 인구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살아남은 소아과에는 항상 오픈런 해야할 정도로 환자가 많은 상태임.이것의 의미하는것은 오픈런 해야할 정도로 잘되지 않는이상 정말 병원 운영자체가 힘든상태.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5221위의 표는 의사 당이 아니라 의원 평균 매출이고 모든 과중에 급여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소아과가 의원 일텐데 하나당 월 2000만원의 급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 결코 많이 버는게 아니라는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원이더라도 알거임.아무리 작게 1인병원을 운영해도 기본 데스크, 간호사 한명, 월세, 장비 등등 유지하면 월 천만원은 기본으로 나갈텐데 도저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선 버틸 수가 없음. 진료를 아무리 많이해도 소아 진찰수가가 2023년 만원, 2024년 올라서 17000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0명 진료를 해선 병원이 버틸 수가 없는 상태고, 하루 종일 50명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쉬는 시간 없이 환자를 조심히 봐야하는 환자를 제외하곤 경한 환자는 쳐낸다는 느낌으로 봐야지 가능한 힘든 정도임.마치 미용이 돈을 잘 버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다 접고 미용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진입하는 소아과 의사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이미 소아과를 해오던 40, 50대 의사들은 갑자기 다 접고 이미 투자된 설비, 빚이 있어서 미용으로 가기는 어렵고 정말 어렵게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나하나 늘리면서 병원을 유지한다던가 그래도 안되면 병원을 접고 다른 소아과 병원에 페이닥으로 들어가서 두개의 병원을 하나로 합치면서 고정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다보니 지금의 지방에 소아과 소멸 및 오픈런이 발생한 것임.이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환자 20-30명만 보더라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게 수가인상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의대증원해서 소아과의사가 배출되는게 10년, 13년 뒤 인데 이때 출산률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있을 텐데 누가 소아과를 가겠음. 소아과는 정말로 말도안되게 2,3배의 과감한 수가 인상을 하지 않는이상 회생이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가 해줄지는 모르겠음. 물론 소아과는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리스크가 형사, 민사적으로도 다른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때문에 이것도 같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세번째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및 응급환자 관련 대학병원문제먼저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진료 보기 어렵다고 말하진 않을 거임. 사람들이 전부 빅5로 몰리는 것이 문제고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보라매병원만 봐도 툭하면 흉부외과 수술이 없어서 다른과가 수술하고 그런상황임. 그런데 왜 응급환자 처리를 못하냐면 하나는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문제, 하나는 스탭의 부족임.대학병원의 베드수는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가니까 대학병원은 외래 & 수술을 미친듯이 하려고 해서 서울대는 항상 풀베드이고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베드를 남겨두지 않음. 심지어 분당서울대는 보통 수술환자가 전날에는 입원을 해야하는데 수술 당일 아침에도 병실이 없어서 일단 당일수술센터로 왔다가 수술 받고 새로 생긴 퇴원자리에 수술 후에 입원하는 식으로 미친듯이 병상이 꽉차있음. 이건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중환자실도 서울대 3병원 모두 수술 후에 icu예약을 해놓는데 맨날 그날그날 ICU에서 빠지는 상황봐서 icu못갈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곳이라 중환자실이 비어있기가 정말 힘든 구조임. 그래서 본원은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병동, 응급중환자실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라 응급환자 수술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임.그럼 지방은 어떤가하면 지방병원들의 병실 가동률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쪽 병원보다 낫다고 치더라도 지방은 스탭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임. 서울대의 경우 그래도 뇌혈관파트 신경외과 교수 몇명, 외과도 각 파트 당 몇명씩 있어서 응급 당직도 돌아가면서 설 수가 있고 학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로 수술 할 의사를 남겨둘 수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담당 파트에 많아야 두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데 두명이 휴가, 학회도 있는데 365일 응급 전담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지.그래도 이국종 교수의 노력으로 각 권역 응급센터에는 외상전문 외과의를 뽑는 것이 필수?로 알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를 위한 잉여 스탭자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 병원에 강제성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 되나 잉여 병실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정부와 병원이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봄. 스탭은 병원에서 뽑아만 준다고 하면 갈사람 지금도 많은 실정이고그리고 워낙 언론에 그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매우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말한다면 필수의료 살린다는 말보다 각각 어떤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도움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하고 의사들이 그 정책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듣고 토론을 하면서 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증원 발표한건 오히려 정부가 아닌가 싶음.추가로 뭐 의사들이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정말 메르스, 코로나, 응급의료진 부재 사태 등을 거치면서 환자들은 잘 모르지만 응급실 체류시간 정책, 응급전담전문의 운영 등 계속해서 변화를 해가고 있음.3) 그래서 의대 증원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지금 스랖 분위기를 보면 뭐 일단 증원부터 하자 이러고 있는데우선 의대 증원으로 원하는게 뭔지 따져야 하지 않겠음? 의대 증원을 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나? 위에 말한 문제들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의사들도 정확한 연구가 없으니 KDI연구처럼 5% 정도 증가면 될지, 아니면 경증 자기부담금을 올려서 경증의료로 과하게 진료보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될지 잘 모름 (실제로 의사 증가율은 OECD보다 높은 편이고 수년안에 OECD평균까지 도달한다고 하니)그런데 막무가내 2000명 증원도 근거 없는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미용시장 박살내는 효과 정도야 있겠지만 굳이 학생도 주는데 의사를 5000명 만들면 입결이 의대 > 이공계로 유지가 되면 이공계를 더 박살내는 결과고 상위이공계 > 의대로 간다해도 수출위주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수에 밖에 도움이 안되는 인력을 2000명만 더 양산해 버리는 그런 결과로 갈텐데 왜 그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는 건지 모르겠음.2. 비급여 금지(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이것에 관련해서 처음에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정부에선 모든 비급여 진료가 금지가 아니라 저런 항목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실비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추가함.백내장 수술의 경우 당연히 브로커 껴서 보험사기 일으키고, 생내장 수술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부당징수된 보험금에 대해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그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면 보건복지부 권한으로 면허 취소등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일부 미용 피부과에서 도수치료 한다고 하면서 실비를 받고 피부 미용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이런것도 보복부와 보험사의 영역 아님?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과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맞긴한데 어쨌든 저건 보험회사와 일반 환자의 계약이고 저런 보험 손해 나는것을 생각도 안하고 보험을 팔아먹은 보험사의 잘못이지 계약한 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는걸 왜 국가가 금지시킴?보험사에서 그러면 보험을 팔 때 백내장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빼고 하거나 일년에 몇변 제한을 두게하거나 아니면 중증의료만 포함해서 보험을 만들게 하면되지 왜 실비 가입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저런 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나서서 금지를 해줘서 보험사들 손실보던걸 막아주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보험사 주가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하고 엄청 뛰었지마치 예전에 5999원 결제하면 999원 적립되는 카드로 체리픽킹해서 카드사 손해가 나니까 정부에서 카드 못쓰게 막아주는 형태인데 말이지.3. 의사는 건보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니 정부정책대로 당연히 가야한다? 시장논리로 가자?의사가 정원 통제를 하고 건보 혜택을 보는 집단이니 당연한 듯이 정부가 증원하자면 해야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태생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의사들도 민간의 영역에 있었는데 건보 도입이 되고 2000년 당연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의사들은 강제로 자신의 수입을 건강보험에 종속되어 버리게 된 것임. 간단히 구글만 해봐도 나오지만 해외 선진국들에선 의사가 마음껏 비급여로 자신의 가치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100% 급여진료를 해야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임.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데 진료권의 침해라는 논란이 항상 있어왔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선 2번의 헌법소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합헌판결을 내면서 했던 말이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가 있긴하지만 비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함.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도 사회적 합의를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소아과 오픈런이 그렇게 심하다던데 소아과의사가 강남에 건보 적용 안받고 임의로 4만원 정도 내면 진료해주는 의원을 차리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심지어 머리자르는데도 누구는 만원에 자르고 청담에선 10만원에 자르고 이러는데 소아과 오픈런 하고 2시간 기다려서 진료볼바에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사보험 의원에 가서 당연히 진료를 보고 싶겠지.또 지방에 소아과를 차를타고 한시간 가서 두시간 대기해서 진료볼바에 지방에 진료비 비싸게 4-5만원에 의원을 내면 당연히 잘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사들의 필요를 이미 건보에서 억압을 하고 있고 의사들은 비급여로 대신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도움안되는 정책을 한다면 의사들도 사회적 계약을 정부가 어긴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있지 않음?시장논리로 가자고도 하는데 의사들도 급여 1만5천원으로 하루 60명 보는 것보다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5만원식 받고 하루 15명만 보고 싶은 사람들임.그리고 만약 의사들이 정말 정부말에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의대학비도 국가지원, 수련비용도 국가지원, 의료시설도 국가지원으로 운영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투자는 개인에게 맡겨두고 수입은 국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나라일까?4. 총액계약제스랖 보다보니 또 누구는 총액계약제를 말하는 것도 같아서 추가함.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불제도의 개혁이라는 말로 약간 총액계약제로 갈 것 같은 시그널도 주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 말한다면여러가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면 가는 건데 서울대생들이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당연히 저렇게 하려면 여러 의료에 민간 투자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겠지만 총액계약제는 당연히 국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 됨. 당연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면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위해 도입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순위권의 의료이고 이것은 수많은 자본과 의사들의 노력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함.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병원 250위 안에 든 병원이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3번째로 많은 의료 선진국임.실제 의료현장에서 신의료기술은 모두 급여화가 안되어서 비급여로 사용을 하는데 (수술 하고나서 유착방지제라던가, 로봇수술, 정형외과 각종 기구) 총액계약제로 가는 순간 의료의 퇴보가 오게 될 것은 뻔함.아래 링크에서 총액계약제 하는 대만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250위 안에드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가 2023년에 처음 타이완 국립대학교 병원이 249위에 랭크 되어 있고 다른 병원은 없음. 특히나 건보도 많이 내는 서울대생들이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건 무지성 의까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https://www.newsweek.com/rankings/worlds-best-hospitals-2023참조4. 그럼 미용 및 지방대책은?이에 대한 대책은 의사들이 하나로 일관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완전 본인 뇌피셜임을 밝힘.사실 미용이 이렇게 까지 판치게 된 것은 의전의 영향도 있다고 봄. 본교 의전생들이야 서울대 인턴 후 서울대 아무과든 레지던트 들어가더라도 결국 교수 자리는 나고 해서 필수과로도 많이가고 바로 미용시장에 뛰어드는 동기들도 많이 못본것 같은데 다른 학교 출신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의전들이 특히나 미용에 종사를 많이 하고 특히 여자들이 미용을 많이 간다고함.하나의 이유는 서울 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함. 예과 때 부터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라면 동문들의 힘도 있고 해서 지방에서 계속 살 유인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의전을 간사람들은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서울에 인기과 자리들은 이미 서울 대학출신들로 꽉 차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남자들은 원하면 필수과를 선택하거나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굳이 힘든 트레이닝을 거치기 보다 서울에 미용을 하러 오는 경향이 많은 듯. 이런 것으로 지방의 필수의료가 비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의사 페이 측면에서도 다른과들은 서울이 페이가 약한데 미용은 서울페이가 다른과들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향으로 미용에 몰린다고 생각함.필수의료 패키지에 몇가지 지방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곤 생각함.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가장 빠른건 세금 관련 정책이 아닐까 생각함.법리적,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미용시술에 가산세금을 10%정도만 붙여도 미용의사 페이는 많이 떨어질 것이고 이 가산세금을 필수의료에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자본주의적 대책이 아닐 까 싶은데 의료에 영향도 없고 왜 이런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함.=====결론1.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이란 숫자는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KDI연구는 5%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설득시킬 생각도 없어 보인다.2. 우리나라 의료는 대체적으론 세계에서 수준급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방식은 정말 의료를 아무것도 모르는채 지방살리고 인원 늘리고, 미용 죽이면 되겠지 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패키지를 말했는데 우리 의료에서 뭐가 부족한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게 맞는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다.3. 의사집단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적 협의를 한 단체이다. 이미 당연지정제라는 것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시장에 맡기자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4. 총액계약제는 공산주의...5. 미용에 세금 때려서 필수의료 지원하면 안되나? (단 세금만 때리고 필수의료 쥐꼬리 만큼 지원할까 봐 겁난다).서울대 커뮤니티에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읽어보기 좋은 글이 있길래 퍼왔습니다.추천공유

지금 생각하면 고맙긴한데 ㅈㄴ 뜬금없이 사퇴한거아닌가요추천공유

최근 의대증원 사태를 보면서 무지성 의까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떤 것에 대해 반박하면 또 다른 내용을 들고 나오고 다른 글에선 또 전에 이미 반박한 내용을 또 도돌이표 하고 있어서 한번 글 써봄.시간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서 잘 못쓰지만 어떤 의미인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본인은 의대졸업한 미용 관련 아닌 의사임. 나도 내 과가 아닌것은 자세히는 몰라서 틀린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이나마 정보전달을 위해 씀.1. 의대 증원 관련1) 우선 오늘도 박민수 차관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음.우선 이번 의대증원 2000명의 근거가 되는 연구는 한국 보사연의 연구인 것 같은데 그 연구에선 현재의 우리나라의 OECD 3배에 달하는 진료량을 계속 유지하며 상승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의사들의 근무시간은 회사원 워라벨에 맞춰 주40시간, 근무일수도 주5일 근무에 연차 17일 쓰는 것을 상정하여 계산한 연구로 대부분 자영업자 전문의들의 현실에 맞지 않음.근데 다른연구인 KDI 연구에서는 5%정도 단계적 증원필요, 서울대 연구에서는 의사수 증가보다는 제도의 개혁이 먼저라는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말은 없이 2000명 이란 숫자는 정말 그냥 지른 숫자란 거임.2) 그러면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전문의 진료를 가장 싸고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봄.그럼 뭐가 문제냐 지방의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방송에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고 생각함.먼저 산부인과는 망한 원인 제일 큰 이유가 박민수 차관이고 두번째가 출산률 감소 때문임.첫번째 산부인과 포괄수과제로 수술 수가를 보상 받지 못하게 되었고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53 (포괄수과제 참고)최근에야 국가 보상으로 바뀌었지만 산부인과는 분만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였음. 분만 수가는 100만원도 안주면서 사고 한번나면 의료진이 아무 실수 없어도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분만을 하겠음.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194 (무과실보상 참조).그럼 현 체계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건 현재 산부인과는 생각보다 비보험 진료로 돈을 벌 방법이 있고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뿐이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분만에 대한 법적, 수가보조 등이 개선 된다면 현재 산모도 줄은 시점에서 증원이 필요하진 않음.두번째 소아과 문제 -> 인구구조 문제 & 수가문제 & 소송문제현재 경기 북부, 강원도 산간지방에 소아과를 쳐보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소아과 의원이 없는데 이는 인구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살아남은 소아과에는 항상 오픈런 해야할 정도로 환자가 많은 상태임.이것의 의미하는것은 오픈런 해야할 정도로 잘되지 않는이상 정말 병원 운영자체가 힘든상태.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5221위 기사에 나온 표는 의사 당이 아니라 의원 평균 매출이고 모든 과중에 급여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소아과가 의원 일텐데 하나당 월 2000만원의 급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 결코 많이 버는게 아니라는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원이더라도 알거임.아무리 작게 1인병원을 운영해도 기본 데스크, 간호사 한명, 월세, 장비 등등 유지하면 월 천만원은 기본으로 나갈텐데 도저히 인구가 적은 지방에선 버틸 수가 없음. 진료를 아무리 많이해도 소아 진찰수가가 2023년 만원, 2024년 올라서 17000원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50명 진료를 해선 병원이 버틸 수가 없는 상태고, 하루 종일 50명 진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쉬는 시간 없이 환자를 조심히 봐야하는 환자를 제외하곤 경한 환자는 쳐낸다는 느낌으로 봐야지 가능한 힘든 정도임.마치 미용이 돈을 잘 버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다 접고 미용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진입하는 소아과 의사입장에서야 그렇겠지만 이미 소아과를 해오던 40, 50대 의사들은 갑자기 다 접고 이미 투자된 설비, 빚이 있어서 미용으로 가기는 어렵고 정말 어렵게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나하나 늘리면서 병원을 유지한다던가 그래도 안되면 병원을 접고 다른 소아과 병원에 페이닥으로 들어가서 두개의 병원을 하나로 합치면서 고정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다보니 지금의 지방에 소아과 소멸 및 오픈런이 발생한 것임.이것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환자 20-30명만 보더라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게 수가인상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의대증원해서 소아과의사가 배출되는게 10년, 13년 뒤 인데 이때 출산률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있을 텐데 누가 소아과를 가겠음. 소아과는 정말로 말도안되게 2,3배의 과감한 수가 인상을 하지 않는이상 회생이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가 해줄지는 모르겠음. 물론 소아과는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리스크가 형사, 민사적으로도 다른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때문에 이것도 같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세번째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및 응급환자 관련 대학병원문제먼저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진료 보기 어렵다고 말하진 않을 거임. 사람들이 전부 빅5로 몰리는 것이 문제고 이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보라매병원만 봐도 툭하면 흉부외과 수술이 없어서 다른과가 수술하고 그런상황임. 그런데 왜 응급환자 처리를 못하냐면 하나는 병실과 중환자실 부족문제, 하나는 스탭의 부족임.대학병원의 베드수는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는 고정으로 나가니까 대학병원은 외래 & 수술을 미친듯이 하려고 해서 서울대는 항상 풀베드이고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베드를 남겨두지 않음. 심지어 분당서울대는 보통 수술환자가 전날에는 입원을 해야하는데 수술 당일 아침에도 병실이 없어서 일단 당일수술센터로 왔다가 수술 받고 새로 생긴 퇴원자리에 수술 후에 입원하는 식으로 미친듯이 병상이 꽉차있음. 이건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 중환자실도 서울대 3병원 모두 수술 후에 icu예약을 해놓는데 맨날 그날그날 ICU에서 빠지는 상황봐서 icu못갈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렇게 굴러가는 곳이라 중환자실이 비어있기가 정말 힘든 구조임. 그래서 본원은 응급실에서 운영하는 병동, 응급중환자실을 따로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도 뭐 마찬가지라 응급환자 수술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임.그럼 지방은 어떤가하면 지방병원들의 병실 가동률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쪽 병원보다 낫다고 치더라도 지방은 스탭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임. 서울대의 경우 그래도 뇌혈관파트 신경외과 교수 몇명, 외과도 각 파트 당 몇명씩 있어서 응급 당직도 돌아가면서 설 수가 있고 학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로 수술 할 의사를 남겨둘 수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담당 파트에 많아야 두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데 두명이 휴가, 학회도 있는데 365일 응급 전담을 하기는 당연히 어렵지.그래도 이국종 교수의 노력으로 각 권역 응급센터에는 외상전문 외과의를 뽑는 것이 필수?로 알고 있어서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를 위한 잉여 스탭자원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거점 병원에 강제성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 되나 잉여 병실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정부와 병원이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봄. 스탭은 병원에서 뽑아만 준다고 하면 갈사람 지금도 많은 실정이고그리고 워낙 언론에 그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기사화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본문 위에 첨부된 그래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가 매우 수준이 높아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을 말한다면 필수의료 살린다는 말보다 각각 어떤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도움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하고 의사들이 그 정책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듣고 토론을 하면서 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증원 발표한건 오히려 정부가 아닌가 싶음.추가로 뭐 의사들이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정말 메르스, 코로나, 응급의료진 부재 사태 등을 거치면서 환자들은 잘 모르지만 응급실 체류시간 정책, 응급전담전문의 운영 등 계속해서 변화를 해가고 있음.3) 그래서 의대 증원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지금 분위기를 보면 뭐 일단 증원부터 하자 이러고 있는데우선 의대 증원으로 원하는게 뭔지 따져야 하지 않겠음? 의대 증원을 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가나? 위에 말한 문제들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 의사들도 정확한 연구가 없으니 KDI연구처럼 5% 정도 증가면 될지, 아니면 경증 자기부담금을 올려서 경증의료로 과하게 진료보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현 상태를 유지하면 될지 잘 모름 (실제로 의사 증가율은 OECD보다 높은 편이고 수년안에 OECD평균까지 도달한다고 하니)그런데 막무가내 2000명 증원도 근거 없는건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미용시장 박살내는 효과 정도야 있겠지만 굳이 학생도 주는데 의사를 5000명 만들면 입결이 의대 > 이공계로 유지가 되면 이공계를 더 박살내는 결과고 상위이공계 > 의대로 간다해도 수출위주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내수에 밖에 도움이 안되는 인력을 2000명만 더 양산해 버리는 그런 결과로 갈텐데 왜 그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는 건지 모르겠음.2. 비급여 금지(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이것에 관련해서 처음에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인데 정부에선 모든 비급여 진료가 금지가 아니라 저런 항목에 대해서 핀포인트로 실비보험적용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추가함.백내장 수술의 경우 당연히 브로커 껴서 보험사기 일으키고, 생내장 수술한 의사들을 처벌하고 부당징수된 보험금에 대해 추징하고 추가적으로 그게 의료법에 저촉이 되면 보건복지부 권한으로 면허 취소등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일부 미용 피부과에서 도수치료 한다고 하면서 실비를 받고 피부 미용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이런것도 보복부와 보험사의 영역 아님?도수치료 같은 것들이 과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맞긴한데 어쨌든 저건 보험회사와 일반 환자의 계약이고 저런 보험 손해 나는것을 생각도 안하고 보험을 팔아먹은 보험사의 잘못이지 계약한 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하는걸 왜 국가가 금지시킴?보험사에서 그러면 보험을 팔 때 백내장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빼고 하거나 일년에 몇변 제한을 두게하거나 아니면 중증의료만 포함해서 보험을 만들게 하면되지 왜 실비 가입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저런 치료받으려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나서서 금지를 해줘서 보험사들 손실보던걸 막아주는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보험사 주가가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하고 엄청 뛰었지마치 예전에 5999원 결제하면 999원 적립되는 카드로 체리픽킹해서 카드사 손해가 나니까 정부에서 카드 못쓰게 막아주는 형태인데 말이지.3. 의사는 건보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니 정부정책대로 당연히 가야한다? 시장논리로 가자?의사가 정원 통제를 하고 건보 혜택을 보는 집단이니 당연한 듯이 정부가 증원하자면 해야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태생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의사들도 민간의 영역에 있었는데 건보 도입이 되고 2000년 당연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의사들은 강제로 자신의 수입을 건강보험에 종속되어 버리게 된 것임. 간단히 구글만 해봐도 나오지만 해외 선진국들에선 의사가 마음껏 비급여로 자신의 가치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100% 급여진료를 해야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임.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사회도 아닌데 진료권의 침해라는 논란이 항상 있어왔고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선 2번의 헌법소원까지 갔었는데 그때 합헌판결을 내면서 했던 말이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가 있긴하지만 비급여 진료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함.그런데 지금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도 사회적 합의를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소아과 오픈런이 그렇게 심하다던데 소아과의사가 강남에 건보 적용 안받고 임의로 4만원 정도 내면 진료해주는 의원을 차리면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심지어 머리자르는데도 누구는 만원에 자르고 청담에선 10만원에 자르고 이러는데 소아과 오픈런 하고 2시간 기다려서 진료볼바에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사보험 의원에 가서 당연히 진료를 보고 싶겠지.또 지방에 소아과를 차를타고 한시간 가서 두시간 대기해서 진료볼바에 지방에 진료비 비싸게 4-5만원에 의원을 내면 당연히 잘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사들의 필요를 이미 건보에서 억압을 하고 있고 의사들은 비급여로 대신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도움안되는 정책을 한다면 의사들도 사회적 계약을 정부가 어긴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있지 않음?시장논리로 가자고도 하는데 의사들도 급여 1만5천원으로 하루 60명 보는 것보다 당연지정제 폐지하고 5만원식 받고 하루 15명만 보고 싶은 사람들임.그리고 만약 의사들이 정말 정부말에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의대학비도 국가지원, 수련비용도 국가지원, 의료시설도 국가지원으로 운영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투자는 개인에게 맡겨두고 수입은 국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나라일까?4. 총액계약제스랖 보다보니 또 누구는 총액계약제를 말하는 것도 같아서 추가함.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 지불제도의 개혁이라는 말로 약간 총액계약제로 갈 것 같은 시그널도 주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 말한다면여러가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면 가는 건데 서울대생들이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당연히 저렇게 하려면 여러 의료에 민간 투자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있어야 겠지만 총액계약제는 당연히 국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 됨. 당연히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면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을 막기위해 도입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순위권의 의료이고 이것은 수많은 자본과 의사들의 노력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함.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병원 250위 안에 든 병원이 미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3번째로 많은 의료 선진국임.실제 의료현장에서 신의료기술은 모두 급여화가 안되어서 비급여로 사용을 하는데 (수술 하고나서 유착방지제라던가, 로봇수술, 정형외과 각종 기구) 총액계약제로 가는 순간 의료의 퇴보가 오게 될 것은 뻔함.아래 링크에서 총액계약제 하는 대만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는 250위 안에드는 병원이 하나도 없다가 2023년에 처음 타이완 국립대학교 병원이 249위에 랭크 되어 있고 다른 병원은 없음. 특히나 건보도 많이 내는 서울대생들이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 건 무지성 의까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https://www.newsweek.com/rankings/worlds-best-hospitals-2023참조4. 그럼 미용 및 지방대책은?이에 대한 대책은 의사들이 하나로 일관된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완전 본인 뇌피셜임을 밝힘.사실 미용이 이렇게 까지 판치게 된 것은 의전의 영향도 있다고 봄. 본교 의전생들이야 서울대 인턴 후 서울대 아무과든 레지던트 들어가더라도 결국 교수 자리는 나고 해서 필수과로도 많이가고 바로 미용시장에 뛰어드는 동기들도 많이 못본것 같은데 다른 학교 출신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의전들이 특히나 미용에 종사를 많이 하고 특히 여자들이 미용을 많이 간다고함.하나의 이유는 서울 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함. 예과 때 부터 지방의대를 나와서 지방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친구라면 동문들의 힘도 있고 해서 지방에서 계속 살 유인도 있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방의전을 간사람들은 서울로 다시 돌아오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서울에 인기과 자리들은 이미 서울 대학출신들로 꽉 차있는 상태이고 그래도 남자들은 원하면 필수과를 선택하거나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굳이 힘든 트레이닝을 거치기 보다 서울에 미용을 하러 오는 경향이 많은 듯. 이런 것으로 지방의 필수의료가 비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의사 페이 측면에서도 다른과들은 서울이 페이가 약한데 미용은 서울페이가 다른과들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향으로 미용에 몰린다고 생각함.필수의료 패키지에 몇가지 지방 관련 정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곤 생각함.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가장 빠른건 세금 관련 정책이 아닐까 생각함.법리적,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미용시술에 가산세금을 10%정도만 붙여도 미용의사 페이는 많이 떨어질 것이고 이 가산세금을 필수의료에 지원을 해준다면 어느정도 필수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자본주의적 대책이 아닐 까 싶은데 의료에 영향도 없고 왜 이런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함.=====결론1.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00명이란 숫자는 근거가 빈약해 보이고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KDI연구는 5%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설득시킬 생각도 없어 보인다.2. 우리나라 의료는 대체적으론 세계에서 수준급이다.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방식은 정말 의료를 아무것도 모르는채 지방살리고 인원 늘리고, 미용 죽이면 되겠지 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패키지를 말했는데 우리 의료에서 뭐가 부족한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게 맞는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다.3. 의사집단은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적 협의를 한 단체이다. 이미 당연지정제라는 것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시장에 맡기자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4. 총액계약제는 공산주의...5. 미용에 세금 때려서 필수의료 지원하면 안되나? (단 세금만 때리고 필수의료 쥐꼬리 만큼 지원할까 봐 겁난다)추천공유

민주당 20%대라는 건 국힘 40% 뚫는다는 얘깁니다. 추세 그대로 가면 예정된 수순. 민주당한테 과연 이 추세를 바꿀만한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추천공유추천공유

이명박근혜 시절엔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새는 그사세 느낌추천공유

총선 끝날때까지 경기도 돌고 또 돌겠다.ㅋㅋㅋ추천공유